李대통령 "2023년 이어 또...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지난 26일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IT) 시스템이 모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내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됐다. 이들 647개의 시스템 가운데 96개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는 복구됐지만 28일 오후 3시 기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 전산망과 '정부24' 민원서비스, 우체국금융, 일부 온라인 민원창구 등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24의 가동 중단으로 시민들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복구를 비롯해 전산망 이중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소재 국정자원에서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불이 나 전산장비 740대와 배터리 384대가 전소됐다. 국정자원은 정부 전산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곳이다.
이 화재로 40대 작업자 1명이 다쳤고, 총 647개의 정부 전산 시스템 가운데 96개가 직접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 복구를 마치는 대로 이들 시스템을 대전 본원에서 대구 분원으로 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우선 대전센터의 시설 장비를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공적으로 작업이 완료된다면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중단했던 시스템 551개를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장관은 "전소된 환경에서의 복구보다 이전 재설치가 복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주요서비스들이 중단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했다. 그는 "민원 처리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 사과드린다"며 "화재로 인한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국민 생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인력 부족 등 정부의 전산망 운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2~3년마다 보직을 바꾸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산직을 따로 뽑기도 하지만 인력 부족 때문에 외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곽 교수는 "예산이나 인력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민영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디지털 정부의 큰 틀을 새롭게 짜고,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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