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회계·ESG 로드맵으로 신뢰·투명성 강화
올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G20 최고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단기 부양책이 아닌 공정·투명 질서, 주주가치 제고, 수요기반 확충을 축으로 한 자본시장 혁신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BDC·STO 도입과 외국인 투자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KCMC 2025(코리아 캐피털 마켓 컨퍼런스)' 개회식 축사에서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단기 증시 부양이 아닌 근본적 혁신으로 시장을 레벨업시키겠다"고 말했다.
시장 신뢰와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고,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엄정 적용해 시장의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회계부정 제재 강화와 ESG 공시 로드맵으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주주환원과 소통에 대해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상시 업그레이드해 기업이 주주와 소통하는 문화를 착근시키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 안착 지원, 합병·분할 제도 개선, 자사주 소각 확대 유도도 언급했다.
혁신자본 공급과 시장 인프라에 대해 그는 "BDC, STO 등 혁신?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투자기구 도입, 초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외국인 투자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촘촘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시장의 구조 개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자금 흐름의 전환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자금의 물꼬를 보다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려, 우리 금융이 국가 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투자하고 싶은 신뢰받는 자본시장으로 빠르게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장?비정형 증권의 확산과 관련해선 "장외시장과 장내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각 시장별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고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국민이 투자하고 싶은 신뢰받는 자본시장으로 빠르게 변모해야 한다"며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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