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29일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전략을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줄이고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단계 도입 이후 제도 개선으로 평균 18.5년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줄였으며 이번 시즌2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추가로 개선해 기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 축소 ▲해체계획서 작성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관리처분계획 검증기관을 한국부동산원 외에 SH공사까지 확대하고 부서 간 이견 발생 시 서울시가 직접 조율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인다.
세입자 보상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세입자 변경 등으로 법적 보상에서 제외되던 사례에 대해 추가 보상을 시행하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예정 사업장, 모아주택, 리모델링 물량 등을 포함하면 최대 39만호 이상 공급도 가능하다. 특히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인 19만8000호를 집중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이라며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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