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31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가운데 약 20만가구를 한강벨트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신속통합기획 2.0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 혁신을 통해 기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앞서 1차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간을 13년까지 줄였으며 이번 개선으로 추가 단축을 추진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2.0 버전의 주요 전략은 절차 간소화와 협의 및 검증 신속화 그리고 이주 촉진이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관리처분 단계까지 확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간 주도의 공급을 강화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우선 인허가 절차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줄인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한 번만 실시하도록 변경했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기존 네 차례에서 세 차례로 줄이고 해체 종합계획서 역시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서만 작성하도록 간소화했다.

부서 간 협의 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율해야 했던 협의 과정을 서울시가 전담하는 창구를 만들어 처리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SH공사에서도 진행해 절차를 신속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세입자 보상 문제도 손본다. 기존에는 세입자 변경 시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갈등이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자치구 권한도 확대된다. 정비구역 면적 변경이나 정비 기반시설 규모 조정과 같은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9만8000가구는 한강벨트 지역에 집중 공급한다. 여기에 모아주택과 소규모 정비사업 리모델링까지 합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에 달려 있으며 강남 3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