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 속 감독당국-업계 직접 소통
단기 실적 쫓는 이벤트·고위험 상품 지양 촉구
IT안전성·시장감시·리스크 관리 전방위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이용자 보호를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감독당국 수장이 직접 업계와 소통하며 시장 건전성과 책임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금감원은 30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두나무,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원화거래소 4곳과 돌핀, 바우맨, 포블게이트,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디에스알브이랩스 등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 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임직원도 참석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때 투기의 산물로 치부되던 가상자산이 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등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질서와 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며 "국내 시장도 새 정부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정책과 맞물려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성장과 발전은 이용자를 단순한 이익 창출 대상으로 여길 때는 지속될 수 없다"며 "과도한 이벤트와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만 몰두한 왜곡된 경쟁을 지양하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IT 안전성 확보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거래소 안정적 서비스와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지만 인적 오류나 관리 소홀에 따른 '먹통 사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취약점이 보안사고로 확산되면 최근 금융·통신사 사례처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IT 안정성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며 IT 인프라 구축과 안정성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원장은 "거래소가 시장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투자 확대 등 자체 감시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감원도 불공정거래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AI와 온체인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감시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실물경제와의 연계가 빠르게 확대되는 점도 경계 대상으로 보고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ETF 등이 금융·실물경제와 맞물리는 만큼 작은 충격도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급격한 시장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CEO들은 "이용자 보호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정경쟁과 이용자 편익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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