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 중 절반이 백지화된다. 지역주민 반대가 심하고 필요성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는 7곳이 취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규댐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 추진이 중단되는 7개 댐은 강원 양구의 수입천댐, 충북 단양의 단양천댐, 전남 순천의 옥천댐, 전남 화순의 동복천댐, 강원 삼척의 산기천댐, 경북 청도의 운문천댐, 경북 예천의 용두천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며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는 등 현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댐의 필요성·적정성·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벌였다.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를 비롯해 지역 주민 간 찬반논란 등이 고려 대상이었다.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건설을 홍보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

14개 신규댐 중 일부는 과거에 주민 반대로 철회되었음에도 무리하게 댐을 재추진했다. 게다가 댐 추진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예고대로 환경부는 신규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짓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 등 3곳은 지역 반대가 심해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을 보류했었다. 이번에 4곳을 추가로 제외된 것이다.

나머지 7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추가적인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여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천댐(충남 청양·부여)과 감천댐(경북 김천)은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기본구상에서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대안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미천댐(경기 연천)은 홍수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계획했던 가례천댐(경남 의령)과 고현천댐(경남 거제)은 수문을 우선 설치하여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야강댐(울산 울주)과 병영천댐(전남 강진)도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적정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