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변도에서 '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바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30일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5극(수도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5극3특은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이다.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을 목적으로 ▲5극3특 경제권 ▲5극3특 생활권 ▲5극3특 추진기반 등 3대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와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도 확대한다.

또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사업전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AI 대전환을 기반으로 권역별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최근 출범한 국가 AI전략위원회와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해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가 11월에 발표하는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해, 국가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5년간 150조 원이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와 벤처투자시장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도 40%까지 늘린다. 권역별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사무소(1개소)와 지역엔젤투자허브(4개소)를 권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추진한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특회계 예산 편성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다'라고 돼 있는 관련 규정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개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올해 3조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6000억 원으로 크게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