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공식 출범(10월 1일) 후 위원장과 상임위원 전원이 부재한 가운데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여야는 조직 개편의 정당성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의 해임·체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동시에 넷플릭스의 '동의 없인 시청 불가' 요금 인상 관행,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과징금 지연, 카카오톡 업데이트 롤백 불가 논란 등 플랫폼 규제 이슈가 국감장을 뒤덮었다.

1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민간인 신분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를 "공개숙청이자 공포정치"로 규정하며 부당성을 주장했고(박충권·최수진 의원), 이 전 위원장도 "이 정부는 비상식이 뉴노멀"이라고 응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발언권을 최소화하며 "체포영장에 따른 절차였을 뿐이며, 사실과 다른 답변 반복 시 위증을 물어야 한다"(김현 의원)고 맞섰다. 질의 과정에서 의원 간 사적 문자 공개를 둘러싼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정회가 두 차례 반복되는 등 파행도 빚어졌다.

위원장 인선 지연으로 상임위원 전원이 불참한 채 감사가 진행된 점도 쟁점이었다. 야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권한 없는 직무대리를 상대로 한 국감은 참담하다"고 했고, 김장겸 의원은 방통위·방심위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 비용 4억3000만 원을 문제 삼았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방통위가 언론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황정아·이훈기 의원)며 방미통위 개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 김현 의원은 "법에 따라 직무대행 순서가 정해져 있어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넷플릭스가 2021년 요금 인상 당시 앱에서 '요금 인상 동의' 또는 '멤버십 변경·해지'만 선택하게 해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실태점검('24.1) 후 올해 3월 사실조사에 착수해 의견수렴 중이며, 내부 보고서에는 ①동의 요구를 수반한 이용 제한 ②사전 미고지 ③동일 요금제 내 차별 ④광고형 요금제 제한 미고지 등 4건의 금지행위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사전 고지와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인상했다"며 위법성에 선을 그었다.

정무위·과방위에서는 동시에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대 수수료가 도마에 올랐다.

박범계 의원은 "미 연방대법원의 금지 취지를 한국도 존중해야 한다"며 구글의 외부결제 26% 수수료를 '법 취지 무력화'로 비판했다. 과방위에선 방미통위의 과징금 집행 지연이 집중 포화됐다. 이정헌·최수진 의원 등은 "2023년 10월 구글 475억·애플 205억 통보 후 미집행, 올해 3월 재산정으로 420억·210억으로 조정됐지만 여전히 부과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사업자 의견 청취·법률 검토로 지연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징금 총액 630억 원이 EU 제재(전 세계 매출 기준) 대비 낮다는 지적에는 "국내 매출 기준의 현행법상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애플코리아 마크 리 사장은 "국내 개발자의 87%는 수수료 부담이 없고, 대부분의 유료 개발자도 15% 수준이며 30%는 일부 대형 개발사에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심사 지연·소통 부재 지적에는 "주당 수십만 건 심사 중 90%는 24시간 내 처리"라고 해명했다.

법률 전문가 이승근 변호사는 "방미통위 보고서상 플랫폼의 부당행위와 국내 사업자 피해가 확인된다"며 추가 입법을 주문했다.

카카오의 우영규 부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피드형 친구탭' 전환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이전 버전으로의 완전한 롤백은 어렵다"며 "올해 4분기 내 친구 목록 중심으로 개선하되 2.0을 2.1로 고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고 수익을 위한 롤백 불가라는 의혹은 부인했다. 미성년자 숏폼 노출 우려에는 "14세 미만은 행태정보 미수집, 15세 이상은 비식별 정보만 활용하며 권고에 따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