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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신문 10월16일자 한줄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송해진(오른쪽 세번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들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

 

▲국정감사를 위해 대법원을 찾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선 후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검증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이자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별다른 여야 논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법안 처리의 주요 쟁점으로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동산>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과 분당, 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전면 지정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월세는 상승 폭을 키우며 임대시장 내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자본시장>

 

▲미국 증시가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로 요동치자 국내 투자자들이 오히려 '저가매수'에 나섰다. 반도체와 가상자산 관련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 순매수 상위권을 싹쓸이하며, '하락장은 곧 기회'라는 서학개미의 특유의 투자 패턴이 재현됐다.

 

▲코스피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재고조 우려에도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역대 장중·종가 최고치를 모두 경신하며 최초로 3650선을 돌파했다.

 

▲국내 증시가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동안,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수에 나선 반면, 개미들은 오히려 하락을 점치는 모습이다. 수익률 격차도 6배까지 벌어지면서 개미의 투심이 반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급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를 막기 위해 구독자 256만명의 인기 유튜버와 손잡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원장·상임위원 공석 상태에서 치른 첫 국감에서 여야가 조직 개편과 전 위원장 해임을 두고 충돌했고 인앱결제·요금 인상 등 플랫폼 규제 이슈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 서비스 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돼, 무책임한 서비스 종료나 환불 거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는 감정 교류 AI가 인간의 외로움과 심리를 조작하는 위험을 경고하며, 이를 막기 위한 국내 첫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인간 중심의 반격'을 선언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구글·애플이 26% 수수료의 편법 외부결제로 법망을 피해가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국내 개발사는 여전히 종속돼 있다.

 

<유통&라이프>

 

▲SSG닷컴이 성수동에서 첫 오프라인 팝업 '미지엄'을 열고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단독 간편식과 신선식품 등 자사 상품 경쟁력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선보여 플랫폼 신뢰도를 입증하는 자리다.

 

▲유통업계가 브랜드 세계관을 구축하고 MZ세대 팬덤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캐릭터 IP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뚜기의 '옐로우즈', 삼양의 '호치'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팝업스토어와 굿즈, 콘텐츠 등으로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15일 개막한 국내 최대 바이오 산업 전시회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롱제비티(건강 수명 연장)'와 재생의료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포 치료제의 표준화·자동화 기술 개발과 함께 유연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중기부·과기부·산업부가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부처는 산업별 AX 역량 강화, 중소·스타트업 맞춤형 기술개발, 지역 중심 생태계 조성 등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경주 APEC'을 앞두고 삼성·한화·현대차·LG 등이 총력 지원에 나섰다. 삼성은 '트라이폴드폰'을 첫 공개하고, 한화는 5만발 불꽃·2000대 드론쇼를 연출하며, 현대차는 G90 등 192대 의전차를 제공해 'K-테크' 위상을 알릴 예정이다.

 

▲미국이 중국 연계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PFE(금지외국기관) 규정을 본격 시행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가 '비(非)중국'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OCI홀딩스는 베트남 웨이퍼 공장을 확보했고 한화큐셀·HD현대에너지솔루션도 미국 중심의 Non-PFE 밸류체인 강화에 나섰다.

 

▲정부가 대출 소상공인 300만명의 부실 위험을 사전 점검하는 '회복·재기 지원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은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에 반대하며 전국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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