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통신 3사 수장들이 참석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의 화두는 '보안'이 될 전망이다. 잇따른 통신사 해킹과 공공 전산망 마비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국회가 민간·공공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회는 오는 21일 SK텔레콤 유영상 사장, KT 김영섭 사장,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최근 보안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통신3사 수장들이다.

SK텔레콤은 4월 230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로 거센 비판을 받았고, KT는 8월 초소형기지국(펨토셀)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보안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LG유플러스 역시 내부 서버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 유출 의혹이 제기돼 진화에 나섰다.

과방위는 통신사별 보안 거버넌스의 적정성과 정부 대응 체계의 허점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해킹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직권조사 권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통신 3사 역시 향후 5년간 7000억~1조원 규모의 보안 투자 계획을 내놨다.

다만 지난 13~14일 진행된 초기 국감은 기대에 비해 '미지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 등 정치적 공방이 감사 현안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김영섭 KT 사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해킹 질의는 배달의민족·롯데카드 등 다른 기업 현안에 밀려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이에 21일 열리는 통신3사 CEO 동시 출석 국감이 사실상 '본게임'이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통신요금·시장 독과점 등 민생 관련 이슈도 병행해 다룰 계획이다. 과방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통신·전산망 장애와 보안 사고를 주요 질의 대상으로 삼고 피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민생 영역에서는 통신비가 집중 질의 될 전망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는 10년 전에 비해 20% 올랐고, 국민 부담이 크다"며 제4이동통신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고가요금제 폐지 이후에도 가입자 안내가 부족하다"며 통신사의 소비자 고지 의무를 지적했다.

한편 KT 사장 교체 과정의 공정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른다. 과방위는 김영섭 사장 외에도 구현모 전 대표, 윤경림 전 후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외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 네이버와 카카오의 검색·광고 알고리즘, 기업 메시지 상품 정책 등이 질의 대상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