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창용 "불확실성 여전…데이터 보며 결정"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은은 서울 주택시장 과열 조짐과 가계대출 흐름의 불확실성, 원·달러 1400원대 환율 및 대미 관세 변수를 주요 리스크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5%에서 2.5%로 총 1%p 인하했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을 병행 점검하며 인하 속도를 조절했다.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2.0%→1.0%로 인하했고, 양방향 유동성 조절체계 도입과 자금조정대출 제도 개편, KOFR 정착 등 시장 인프라 개선도 병행했다.

주택시장은 6·27 대책 이후 한때 진정됐지만 9월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와 거래가 재확대됐다. 주택가격전망CSI와 아파트 가격·거래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한은은 과열 양상이 확산될 경우 주택 구입 수요가 대출 증가로 이어져 가계부채가 다시 커질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공조 필요를 적시했다. 동시에 금융권 가계대출의 향후 흐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했다고 평가했다.

취약부문 리스크도 이어진다. 한은은 취약차주와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PF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2022년 말 5.4%에서 2025년 2분기 11.3%로 상승했다.

대외 변수로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가 지목됐다. 한은은 최근 원·달러가 1400원대 초반으로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8월 전망에선 미국 관세가 우리 성장률을 2024년 -0.45%p, 2025년 -0.60%p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이창용 총재는 "경기·물가·금융안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물가는 국제유가 안정과 낮은 수요압력 등을 반영해 '2% 내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