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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감독원 기능 전면 재설계”

“소비자 중심 금융문화로 전환…금소보 기획단 연내 운영”
부동산PF·가계부채·보이스피싱 등 금융시장 현안 점검 강화
디지털·AI 감독체계로 전환…내부 쇄신 의지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사중계시스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금융감독원의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원장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과 함께 소비자 중심의 감독체계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감독원의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결의대회,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출범 등 전면적인 쇄신 노력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기획단을 운영해 금융상품 생애주기에 걸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과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위원회 기능을 확대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내 민원조사 전담조직을 통해 피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즉시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고위험 금융상품은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 후 판매'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감독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재발을 방지하고, 취약 차주와 업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해 금융권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PF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보험부채 계리가정 감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 변수에도 긴장감을 갖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생산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상도 제시됐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편과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부동산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통해 대규모 시세조종을 신속히 적발하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인센티브 확대와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 구축으로 가계·자영업자 자금 지원도 강화 중이다.

 

이 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금융광고 자율규제 확산을 유도하고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민생 금융범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규율체계를 마련해 책임 있는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금융권 IT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제3자 위탁 리스크 관리 기준 확립 등 보안 인프라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사 보안사고와 관련해서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 보호 목표 실현에 집중되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고, 데이터 기반 감독체계와 AI 기반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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