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새 금감원장의 방향 선언과 동시에, 조직 운영·개인 논란이 한꺼번에 부각된 자리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성과 중심의 금융 문화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조직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국감장은 곧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 GA(보험대리점) 보안 취약 문제, 민중기 특별검사 주식 거래 의혹, 다주택 논란 등 각종 현안 질의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민중기 특검 의혹, 공소시효 지나"…다주택 논란엔 "한두 달 내 정리"

여야 공방은 민중기 특검의 과거 네오세미테크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도 언급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민 특검이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매도해 억대 이익을 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고, 이양수 의원은 "당시 금감원이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 원장은 "2010년 금감원이 조사해 13명을 고발·통보했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재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15년 전 사건을 정치적으로 재소환하는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 원장 개인을 둘러싼 다주택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권에 부동산 쏠림을 경계하라 하면서 본인은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두 채 모두 가족이 실거주 중이며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보유 주택은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로 일반적인 수준의 주택"이라며 "창고로 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고 송구하다"며 "재산신고 기한(10월 말)에 맞춰 정리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주의 구조 개혁…GA 제도권 편입 추진"

이 원장은 이날 "금융상품의 설계·판매·유통 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성과지표(KPI) 체계를 전면 손보고, 단기 실적 중심 인센티브 구조를 장기성과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가 즉각 보상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는 불완전판매와 무리한 영업이 반복된다"며 "경영진의 평가와 책임을 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내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출범해 금융상품 생애주기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GA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보험영업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GA의 정보보안 취약성은 심각하다"며 "가칭 '디지털금융안전법'을 통해 GA를 제도권에 편입, 정보보호·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 전반의 디지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AI·데이터 기반 감독체계 전환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형식상 절차는 갖췄을 수 있으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특이한 점이 많다"며 "필요시 수시검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일부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사례가 있다"며 "지배구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완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