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가 국정감사에서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불법 기지국(펨토셀) 사태와 해킹 정황 은폐 의혹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나며 정부의 규제 강화와 기업 자정 요구가 쏟아졌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KT 김영섭 대표와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가 나란히 출석했다.

KT는 불법 펨토셀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 되레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질타를 받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KT가 2만2000여 명의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2000여 명에게 해지 위약금으로 총 900만원을 부과했다"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의 경우 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SK텔레콤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법률 검토는 조사 완결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KT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이며 사실상 자발적 배상을 촉구했다.

KT의 장비 관리 실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미연동 펨토셀 4만3506대 중 25%인 1만985대가 분실 처리됐으며 회수된 장비는 8190대(18.8%)에 불과했다. 서울의 회수율은 10.8%, 경기도는 12.7%로 저조했다.

KT는 "방문 동의 확보가 어려워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회수를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정황이 발견된 서버를 신고하지 않고 포맷했다는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KISA에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침해 사실이 확인된 뒤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고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제보를 받고 점검을 요청했으나 LG유플러스는 보고 하루 전 서버를 재설치해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서버는 폐기한 것이 아니라 OS를 업데이트 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침해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민적 염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와 과기부의 절차에 따라 신고 하고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이 해킹 정황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서버를 폐기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 동의 없이 서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SK텔레콤은 45시간, KT는 3일 뒤 신고했지만 과태료는 각각 1710만원에 불과했다"며 "수십조 매출 기업에겐 아무 의미 없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류 차관은 "과태료 상향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기업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