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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직접 내던 부채증명서…앱 하나로 법원에 전송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부채증명서를 금융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에 바로 전송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금융회사 등을 일일이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테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번에 마이데이터 인프라에서 조회하고, PDF형식의 문서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한다.

 

이후 법원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신청인은 본인의 부채 정보를 채권 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개인 회생·파산 시 신청인이 금융회사 등을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며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부채정보를 신청인이 직접 전송받고 법원에 제출하면 이전에 비해 신청인의 부담이 브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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