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협의 종료...잔여쟁점 존재"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후속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대표단은 그간 3500억 달러 투자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수차례 방문했다. 이후 이달 22일(현지시간) 열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을 끝으로 실무진 간 대면 협상은 일단락됐다.
관건은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의 최종 타결 여부다.
22일 협상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나머지 쟁점을 두고 상대측과 2시간가량 협상을 벌였다. 지난 16일 같은 장소인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같은 인물인 러트닉 장관과 협상한 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것이다.
김용범 실장은 22일 협상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러트닉 장관과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나기는 어렵다. (향후 협의는)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같이 완전한 타결은 아니지만 실무진 대면 협상의 종료는 양국 정상의 결단만 남겨 두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경주(10월31~11월1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내한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는 공개 석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미국시장 내 3500억 달러(503조 원) 투자를 전액 현금으로 할 것을 종용한 바 있다. 한국은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 고조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해 왔고, 실무진 협상이 이어진 상황이다.
앞서 20일 김정관 산업장관은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며 일부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액 현금 또는 선불 등이 아닐 경우, 납입기한 설정이 쟁점이다. 국내의 일부 매체는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 상당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문대로라면 트럼프 임기를 훌쩍 넘어선다. 그가 납입기한 늘리기를 용인할지 미지수다.
앞서 김용범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 전 취재진과 만나 투자기간 확대에 대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충격이 커서는 안 되는데 그게 다 서로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대미 투자 시 외환시장 안정성 기준(연 150억~200억 달러)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과 미국 측 모두 분석이 있어 이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양국이 만약 APEC 정상회의 이전에 최종합의에 이를 경우, 이르면 29일로 예상되는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의 일환으로 합의 내용을 공식화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다른 합의 사항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양 정상 간 공감대를 형성한 국방비 증액, 동맹 현대화 방안, 원자력 협력강화 방안 등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