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확대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했다. 전임 원장 시절 '정치적 보고서'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감원 특사경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가조작 사건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금감원만큼 효능감 있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인지수사권 등 제도 정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명시돼 있음에도 하위 규칙으로 검찰 지휘에 종속된 현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며 "국립공원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도 인지수사권을 갖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만 예외일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수사가 개시돼도 금감원 조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검찰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건이 뭉개지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강제조사권 부재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신고포상제 접수 사건이 단순 종결되는 이유는 현장에서 강제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금융위·거래소·금감원이 합동대응단을 꾸려 강제조사권을 함께 활용한 사례처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융상황분석팀'이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자 "저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원장 시절 해당 팀이 '패션도 정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정치인 복장 사례를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런 보고를 받는다면 분석팀을 해체하겠다"며 "현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임 원장 시절 문제점이 있었다면 확인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시 인적 제재까지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감찰 가능성을 언급하자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치 행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금감원의 본연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감독 주체가 분산돼 금감원의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며 "금감원의 입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고, 행정안전부도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도 챙겨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상호금융 중앙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감독체계를 금감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부처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나눠 관리하고 있어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윤 위원장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오래된 숙제"라며 짚었고,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잘 알고 있다"며 "상호금융 감독권 관련 종합적으로 저희(금융위)가 더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