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챗GPT의 성인용 콘텐츠 허용 방침과 관련해 "청소년 보호 대책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챗GPT가 '우리는 도덕 경찰이 아니다'라며 19금 콘텐츠를 허용하겠다고 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메타 AI 내부 규정만 봐도 매우 외설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며 "현행 인공지능(AI)기본법은 산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접적인 규제가 어렵다. 그렇다면 청소년 보호정책 관점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죄송하다. 제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하면서도 "국내 기업들은 윤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에 대해 자체 필터링 장치를 여러 형태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파운데이션 모델을 설계할 때부터 이런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기본법이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학습 데이터 단계에서부터 윤리적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또한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세심히 살피겠다"며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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