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종투사 지정 확대·발행어음 인가 병행…“투자은행 역할 복원할 것”
BDC·코벤펀드 등 공모형 펀드로 국민 투자 기회 확대
PEF엔 ‘책임투자’ 주문…“투자자 신뢰 없는 정책은 사상누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공모형 펀드 활성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17개 증권사·운용사 CEO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졌다"며 "우리 경제가 인공지능(AI)과 양자역학 등 초기술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개발은 불확실성이 높고 개발 기간이 길며 초기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후원하는 자본이 필요하다"며 "모험자본 생태계의 최전선에 있는 금융투자업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종투사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된 종투사에는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종투사 지정은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자금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이 IMA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4조원 이상 종투사인 삼성·하나·신한·메리츠·키움증권 등도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금융위는 부동산 중심의 투자가 업권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강화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면 경기 침체 시 업권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금융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사에는 공모형 펀드를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를 주문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코스닥벤처투자펀드(코벤펀드)가 대표적이다. 그는 "그동안 일반 국민은 혁신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어려웠지만, BDC와 코벤펀드를 통해 초기 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해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벤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비율은 연내 확대될 예정이다.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는 '책임투자 문화' 확립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PEF 투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자리 잡도록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PEF 업계는 제도 개선에 대한 협력뿐 아니라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정착과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의 확대를 예고했다. 그는 "투자자의 신뢰 없이는 어떤 정책도 의미가 없다"며 "업계는 국민의 자금을 위탁받은 수탁자로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CEO들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방침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모험자본 투자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코벤펀드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금융투자업자-기업 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도 건의했다. PEF 업계는 사회적 책임투자 확산을 위해 협의회 내 관련 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