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군수 남한권)과 울릉군의회(의장 이상식)는 오는 12월 중순경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모든 여객선 항로가 전면 단절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대응 부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섬 주민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정부에 직접 알리고, 매년 반복되는 여객선 단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여객선사의 경영 악화, 주민 이동권이 고려되지 않은 정비 일정, 그리고 겨울철 동해의 거친 기상 여건이 겹치면서 울릉 항로의 장기 운항 중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이동권 제약은 물론 병원 진료, 학생 학사 일정 차질 등 생활 전반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며, 관광객 접근성 저하로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이동권이 자연재해나 기업 사정으로 이처럼 손쉽게 차단되는 현실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섬 주민의 삶을 단순한 지역 현안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이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동절기 여객선 운항 공백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긴급 수송체계 마련 △생활노선의 국가 보조항로 지정 등 제도적 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특히 울릉군은 섬 지역의 교통 문제를 단순한 지방행정의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아래 관리되어야 할 국민 이동권 보장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군수는 "이번 건의가 정부로 하여금 섬 주민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향후 어떠한 기상조건에서도 최소한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국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해상교통의 공공성 확보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장기적·지속 가능한 해상교통 안정화 방안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