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대출심사, 과도한 대출도
지방 상호금융의 부실채권이 속출하고 있다. 부실 '도미노'가 우려된다. 지방 상호금융권의 느슨한 대출 심사와 지나친 담보 평가 관행이 부실채권을 늘렸고, 이를 매각하면서 리스크를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 서귀포에 약 1600평에 해당하는 경매 토지(사건번호 2024-8302)가 세 차례 반복 유찰되면서 담보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감정가 약 9억 380만원에서 최저 3억 1000만원까지 떨어졌다.
해당 토지는 제주도 농협이 A 씨에게 빌려준 채권에 잡혀 있던 담보 물건이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해당 채권은 부실화됐으며, 결국 제주지방법원 주관하에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현시점에서 농협이 회수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한 금액은 약 18억 3000만원이다. 현재 경매 최저 금액이 3억 1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담보가치가 청구액의 80% 이상 증발한 셈이다.
지방 금융권의 느슨한 대출 심사 문제도 드러났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제주도 농협은 해당 토지를 담보로 1~2년 간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 대출을 실행해 줬다. 다섯번의 근저당 설정에 의한 담보 설정 총액은 약 22억 4000만원이다. 이 채권은 현재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부실채권 자산관리사인 대신AMC로 매각됐다.
문제는 최근 지방 상호금융발 부실채권 매각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같이 담보 가치가 급락한 '좀비 채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실채권 운용사 관계자는 "수협이나 농협 등의 대출 채권이 부실채권 자산관리사 쪽으로 한꺼번에 양도되는 바람에 동시에 많은 담보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이 연체 채권을 자산관리회사(AMC)에 매각해 털어내더라도 구조적 부실 위험은 지속되고 있다. 채권 중개업체의 영업을 통해 부실 위험이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자산관리회사 관계자는 해당 토지 계약 건을 묻는 질문에 "계약을 체결하면, 경매에서 낙찰받게 해드리는 조건"이라며 계약 금액 6억 6000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체결하면 저희는 한 10억이나 9억에 해당 토지를 낙찰받게 해준다"라고 답했다. 현재 경매 최저가로 선정된 금액은 3억 1000만원이다.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을 단순 매각하는 방식을 넘어 구조적 부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해당 현상은 일부 구조적, 제도적 한계와 함께 상호금융권의 대출 심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지방 농지 등 담보 가치가 낮거나 평가가 불투명한 자산이 부실채권의 집중을 야기하며, 반복적 헐값 낙찰로 부실 전이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금융권 차원의 자산 건전성 관리, 대출 심사 강화, 부실채권 정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