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연평균 4500억원 손실…해외 상품도 국내 수준 규제 적용
선물·옵션은 교육 1시간·모의거래 3시간 필수, 레버리지 ETP는 교육만
최근 5년간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손실이 연평균 4500억원 안팎에 달하자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도 사전교육과 모의거래가 의무화되며 투자 진입 절차가 국내 수준으로 높아진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은 오는 12월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제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국내 선물·옵션 등 일부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교육·모의거래 절차가 해외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개인투자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3660억~5660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손실도 2512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은 6282조~1경원까지 불어나며 개인투자자의 거래 참여는 순손실 지속 속에서도 확대된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해외 선물·옵션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는 반드시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는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지만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교육(1시간)만 의무화된다. 레버리지 ETP는 주식과 동일한 호가·체결 방식을 사용하는 만큼 모의거래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모의거래 시간은 투자자 유형에 맞게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거래 경험이 없고 65세 이상인 고령 투자자의 경우 사전교육이 10시간, 모의거래는 7시간까지 늘어난다. 교육 시스템은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을 통해 제공되며, 사전교육은 제도 시행 한 달 전인 이달 17일부터 미리 수강할 수 있다. 이수 시 정식 이수증도 발급된다.
금투협은 "해외 파생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레버리지 구조는 원금 초과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철저한 이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금융회사가 강조하는 '고수익 사례'나 '몇 배 수익' 같은 홍보 문구만 보고 거래에 나서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며 "광고에 현혹된 매매는 투자라기보다 투기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금융회사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손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수수료 중심의 과도한 이벤트나 과장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고위험 상품 투자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시행을 앞둔 시점에 "투자자 심리를 악용한 마케팅은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며 신중한 영업을 주문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해외 파생상품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 즉각적인 대응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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