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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한은 “주민참여·전력계통 안정 함께 풀어야”

한국은행-제주도청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발전전략 모색 심포지엄'
제주, 탄소중립 ‘실험장'

한국은행 ci./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제주에서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열고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의 병목으로 떠오른 주민수용성과 전력계통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제시했다.

 

18일 한국은행과 제주도청은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발전전략 모색'을 주제로 '2025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열고 에너지 전환이 지역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제주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한은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4년 기준 19.8%에 이르렀다. 발전량이 급증한 2023년에는 계통 한계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줄인 출력제한 조치가 181건 발생했다.

 

한은은 풍력·태양광 설비 7.5GW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경우 2025~2035년 제조·건설 단계에서만 ▲지역 내 생산 3조~6조2000억원 ▲연평균 고용 2300~3900명으로 전망했다. 2027~2065년 운영·유지 단계에서는 17조9000억~24조3000억원의 생산과 연 1100~1400명의 고용 효과가 추가로 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지역 성장전략과 직결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은 여전히 가장 큰 과제다. 한은이 전국 성인 1000명과 제주도민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전국 응답자의 68.4%는 "거주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71.5%는 "정부 재정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기후변화 문제를 '10점 만점 중 10점' 수준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한 비율도 전국 기준 33.0%에 달했다.

 

그럼에도 거주지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태도가 급변한다. 광역지자체 범위 내 풍력 설비 추가 건설에는 37.6%가 찬성하지만, 집 근처 1㎞ 이내 풍력에 찬성한 비율은 8.8%에 그쳤다. 태양광 설비 역시 광역단위에선 찬성 비율이 가장 높지만 1㎞ 이내로 좁히면 찬성률이 16.9%로 떨어진다.

 

우려 요인도 뚜렷하다. 전국 응답자는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 시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29.5%)와 소음 피해(20.3%)를 꼽았다. 제주에서는 여기에 더해 경관 훼손에 대한 민감도가 두드러졌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밀집한 서귀포시 남원읍에선 풍광이 망가질 수 있다는 응답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한은은 주민수용성과 계통 문제를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과제로 짚었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환경·경관 우려를 줄이는 것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선결 과제지만 그 자체만으로 찬성이 보장되지는 않는 만큼 수익공유와 투자 위험 완화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 냉난방 수요 등 분산자원을 전력 수급자원으로 활용하면 제주에서 반복되는 출력제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제주의 에너지 전환은 제주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도전이자 기회"라며 "오늘 이 자리가 기후위기를 '위험'이 아닌 '기회의 창'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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