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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2.6㎓ 재할당 충돌… ‘현재가 vs 과거가’ 정면대결

/Pixabay 무료 이미지

내년 3G·LTE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핵심 쟁점인 2.6㎓(기가헤르츠) 대역을 두고 SK텔레콤은 '재할당 시점의 현재 가치'를, LG유플러스는 '과거 경매대가 반영'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3G·LTE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할당 대가는 향후 주파수 이용에 대한 가격이므로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LG유플러스가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대가(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양사의 갈등은 2.6㎓ 대역의 가치 평가 방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은 "과거 경매 낙찰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번 비싸게 산 주파수는 평생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며 "2016년과 2021년 재할당 당시에도 정부는 초기 할당대가가 달랐던 동일 주파수에 대해 대가를 통일해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 재할당 당시 정부가 양사의 2.6㎓ 40㎒폭을 가치 형성 요인이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동일한 2.6㎓ 대역이라도 할당 시점(LGU+ 2014년, SKT 2016년)과 용도, 대역폭이 달라 가치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에 스스로 판단해 응찰한 가격을 재할당 시점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을 해친다는 논리다.

 

LG유플러스는 이를 근거로 SK텔레콤이 2016년 경매 당시 지불한 높은 대가를 이번 재할당 산정식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정 방식에 따라 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수천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어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계획과 대가 산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로, 규모는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등 총 370㎒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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