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통신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LTE 주파수 핵심 대역인 2.6㎓를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두 회사의 갈등은 단순한 가격 싸움을 넘어, 지지부진한 5G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복잡한 셈법까지 얽혀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LTE 주파수 핵심 대역에 대한 통신사 간 갈등이 커지면서 정부가 11월 말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가격 형평성'이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동일한 2.6㎓ 대역을 LTE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납부하는 할당대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를 통해 해당 대역을 확보하며 총 1조2777억 원을 지불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단독 입찰과 2020년 재할당 과정을 거치며 13년 동안 총 6957억 원을 부담했다. 이를 연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SK텔레콤은 약 1277억 원, LG유플러스는 535억 원을 내는 셈으로, 두 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

SK텔레콤 측은 "동일한 주파수를 이용하는데 가격 격차가 2배로 벌어진 것은 모순"이라며 이번 재할당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억지 비교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과거 3위 사업자 육성이라는 정책적 배려로 단독 입찰 기회를 얻었던 특수성과 초기 투자 비용, 장비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 금액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정부의 비대칭 규제 정책이 10년이 지난 현재 통신사 간 갈등의 불씨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칼자루를 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말 공청회를 열고 12월 중 재할당 세부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단순히 양사의 가격 불만을 잠재우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을 지렛대 삼아 통신사들의 5G 투자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통신사들은 LTE 주파수 비용 절감에는 사활을 걸면서도, 정작 막대한 비용이 드는 5G 추가 주파수 할당이나 5G 단독모드(SA) 전환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5G SA 투자를 확대하는 사업자에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인하해주거나, 6G 상용화 시점에 맞춰 LTE 주파수 이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연계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5G 인프라 고도화가 정체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보고서를 내고 "5G SA 이동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전략산업으로서의 인프라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주파수 공급과 투자 유인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망 고도화를 위해 5G SA 도입 확산이 중요하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사업자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6G 상용화와 맞물리는 LTE 주파수 사용 기한을 놓고 조기 반납 등 유연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