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2일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25년 그린에너지 분권실현 포럼 제3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수도권 전력 소비 집중과 지역 발전 불균형, 송전 비용 증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2024년 제정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규정돼 있다. 발전소가 다수 입지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조기 도입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25년 도매요금 차등 적용을 시작으로 2026년 소매요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제도 시행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한국전력은 요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날 포럼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연구위원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기준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송전망 건설 부담 완화 측면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도별 요금 반영 규정 마련과 명확한 가격 신호 제공을 위한 권역 세분화, 모선별 차등 가격 구현 등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장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군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전력계통 모형을 활용해 경북권 전력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산출한 결과를 제시했다. 전국 193개 변전소와 240개 발전기를 포함한 모형에 송전 손실과 송전 혼잡 비용을 반영한 분석 결과, 경북 지역의 도매 전력가격과 소매가격이 모두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경북의 전력가격은 전국 평균 대비 인하 효과가 확실히 발생해 연간 전력 소비량 36.1TWh 기준 약 5,92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경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 정부가 지향하는 에너지 분권과도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역 전력자립률과 에너지원별 정산 단가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북도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그린에너지 분권실현 포럼은 2023년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 이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대응을 위해 시작돼 올해로 3회째 운영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에너지 분권과 분산에너지 혁신 등 2개 분과로 구성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과 경북도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 신규 특구 발굴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