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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AI로 옥외영업 인허가 판단…행정 혁신 특허 출원

고양시청사

고양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양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을 특허 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이 실제 특허 출원으로 이어진 첫 사례로, 현장 행정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기술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기술은 옥외영업 인허가 신청 시 필요한 건축물 정보와 도면, 관련 법령과 기준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영업 가능 여부와 필수 절차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법령·조례 요건, 건물 구조, 제한구역 해당 여부, 오수·정화조 산정 등 복잡한 검토 과정을 AI가 보조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향후 실제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경우, 유사 민원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어 인허가 처리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영선 기획정책관은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공무원의 문제의식이 특허 출원이라는 성과로 이어진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우수 아이디어를 정책과 기술로 연결해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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