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배상과 보상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자료를 배포한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해 유가족에게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의 국내외 배·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법률 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한 자료다. 단순 참고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번 메모랜덤은 지난 6월 말 유가족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 관할 등 항공 사고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유가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또한 과대평가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메모랜덤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자료는 총 11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을 판단하진 않지만 개별 이해당사자에 대한 유가족의 법적 권리와 관련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을 균형 있게 다룬다.

현재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자료 배포를 완료한 상태다. 유가족 현황이 추가 파악 되는 대로 법률 메모랜덤을 송부할 계획이다.

법률 메모랜덤 설명회도 열린다. 피해자 지원단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유가족에게 자료의 작성 배경, 주요 내용, 열람 시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최성겸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단과 협력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의 소통 창구를 항시 유지하고, 유가족들의 국제법 관련 질의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 유가족들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