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기존 K-패스에 정액권 개념을 결합한 신규 교통카드 정책 '모두의 카드'를 오는 12월 15일부터 도입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한 제도로, 기존 마일리지 환급 방식과 정액권 방식을 자동 비교해 가장 유리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두의 카드'는 별도의 실물 카드 발급이나 이용자 선택 절차 없이 작동한다. 시스템이 매달 이용자의 교통비 지출 내역을 분석해 기존 K-패스 환급 방식과 정액권 방식 중 혜택이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차액을 환급해 준다. 이용자는 별도 계산이나 요금제 선택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정액권 혜택은 지역과 이용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의 경우 월 6만2000원을 초과한 교통비는 전액 환급돼 사실상 무제한 이용 효과를 누릴 수 있다. GTX 등 고가 광역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을 상한으로 하는 '플러스형'이 적용된다. 청년층은 일반형 기준 월 5만5000원, 저소득층은 4만5000원이 상한선으로 설정돼 부담이 더욱 낮아진다.
이 제도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정액권 구조를 갖췄지만, 전국 단위로 호환되고 GTX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활용 범위가 훨씬 넓다. 특히 월별 교통비 변동이 큰 대학생이나 직장인의 경우 방학·출장 등으로 이용량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기존 환급 방식이 적용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예컨대 경기 화성에서 서울로 통학하며 월 15만 원의 교통비를 쓰는 대학생은 기존 K-패스로 약 4만5000원을 환급받았지만,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이 적용되면 실제 부담액은 9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어떤 요금제가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 없이 시스템이 최저 비용을 산출하는 구조다.
고령층 혜택도 강화된다. 65세 이상을 위한 '어르신 유형'이 신설돼 기본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대광위는 이를 통해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국가 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강원 고성, 전남 해남 등 8개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로 K-패스 사업에 참여해 총 218개 지자체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이번 제도가 가계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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