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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전국 최고 수준’ 하동형 육아수당 내년 시행

사진/하동군

하동군은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하동형 육아수당 정책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보육시설원장을 비롯한 육아수당 대상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정책 실행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 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200만원을 1회 지급하고,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6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이다.

 

군은 2024년 1월부터 추진 계획을 수립해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꾸준히 설득한 끝에 지난 1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을 받았다.

 

제도 시행일 이후 출생아뿐만 아니라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0~7세 미만 전 아동이 대상이며 기존 출산 장려금 수혜자도 재신청을 통해 확대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아동이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친권자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아동과 친권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하동군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을 의미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되고,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수당은 지역 화폐로 지급되며 정책 발행을 통해 수혜자의 지출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기존 출산 정책 대비 지원 기간을 24개월 또는 60개월에서 83개월로 연장하고, 지원 금액도 440만원~3000만원에서 452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기준을 아이당 지급으로 변경해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인구 감소 흐름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하동형 육아수당은 컴팩트 매력도시라는 그랜드 비전 아래 주거·일자리·교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 밀착형 인구 정책 등과 병행된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하동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동형 양육수당은 '하동군 인구 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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