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탈탄소 투자 촉진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달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한다. 자금지원 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활용,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1년간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첫해 중소기업에는 3%포인트(p), 중견기업에는 2%p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2년차부터는 첫해 지원액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경우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한국거래소 협조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오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오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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