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성패는 성능 경쟁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G2G(정부 대 정부) 협력 패키지 제시 여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산업·경제적 기여를 충족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 세미나에서는 CPSP 대응 전략으로 절충교역 활성화와 정부 주도의 통합 협력 모델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쟁국 독일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기 성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업·에너지·자원 연계 협력 패키지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기준에 따르면 플랫폼 성능 비중은 20%에 불과한 반면,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이 50%, 산업기술혜택(ITB)·고용 창출·방산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기여가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자로 나선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방산담당관)은 "이번 사업의 승부처는 성능이 아니라 캐나다의 'Buy Canadian(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전략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이 잠수함 제안에 에너지·핵심광물·배터리 산업을 연계한 G2G 패키지를 결합해 캐나다 산업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한국도 이에 맞춰 에너지·핵심광물·우주 협력을 묶은 범정부 G2G 패키지를 제시해야 한다며, 캐나다 석유·천연가스의 단순 구매를 넘어 액화천연가스(LNG)·LPG 운송선 발주와 LNG 터미널 지분 투자 등 인프라 연계형 협력으로 확장하고 청정기술·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니켈·리튬·코발트·희토류 등 핵심광물 개발 참여와 제련·단조·주조 공장을 포함한 공급망 공동 구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캐나다 텔레샛 라이트스피드 저궤도 위성통신 협력과 캐나다 노바스코샤 우주발사장 활용 등 우주 분야 협력도 포함해,북극·우주까지 확장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는 크지 않다"며 "결국 국가 차원의 장기적 파트너십 설계 역량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현행 절충교역 대응 체계만으로는 CPSP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안보실 주관 컨트롤타워(TF) 구성, 부처 간 협업 강화, 전문 지원기관 기능 보강을 주문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 사업은 기업 단독 경쟁이 아니라 정부·국회·산업계가 외교·안보·산업·금융·기술을 묶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하는 프로젝트"라며 범정부 지원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