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갈수록 활개치고 있는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을 위해 올해 전방위로 나선다. 특히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간 바 있다. 여기에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참여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도전도 더욱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6년간 관련 신고가 29건에 그치는 등 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신고해도 실익이 없었다"면서 "중진공 지역 본·지부에 신고담당을 지정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19명으로 구성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전담반'을 자체적으로 꾸리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액 포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소진공 역시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3자 부당개입 근절 TF'를 지난달 말부터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익명 제보센터를 신설했고 체계적인 신고 대응 매뉴얼도 구축했다.

신보중앙회도 지난달 말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전무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있는 17개 지역신보와 공동 대응해 불법브로커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기보도 ▲브로커 신고제도 활성화 ▲신고포상제도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창업진흥원 역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해 부당개입 이전의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제2차관은 "최근 브로커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면서 "브로커가 생기는 이유는 생업에 바쁜 분들이 서류를 작성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려면 서류를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자금(신청·집행)도 최대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과 재도전 환경도 강화한다.

중진공의 경우 '한계기업' 기준을 한국은행과 국내 연구기관 기준에 맞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으로 일원화했다.

안태용 소진공 부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있을때 폐업시까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 재취업 지원 그리고 재창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에 더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생업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생계비도 추가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경영컨설팅부터 채무조정, 폐업,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하기위해 '통합 소상공인 회복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책 실행이 지연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이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전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들에는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 ▲성과 중심의 정책 집행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 ▲정책 홍보와 전달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가 정책 전환의 준비 단계였다면 올해는 이를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라며 "현장 변화와 고객 체감을 기준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는 적극 개선해 정책 성과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기관 외에 이날 업무보고에선 ▲중소·소상공인 홈쇼핑 입점 부담 완화, 재난·재해 시 '긴급판로 지원 119센터'도입(공영홈쇼핑) ▲민간 플랫폼사 협업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장애인기업 맞춤형 창업 지원(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26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 개최 및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실시(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여성기업 교육·컨설팅 등 디지털 전환 뒷받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상생금융지수 평가 신설·기술 임치 대행서비스 도입 등(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SG 경영수준 진단 확산(중소벤처기업인증원) 등의 내용도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