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와 미래협력 모두 논의… 조세이 탄광 유해발굴 의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奈良)현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선 과거사 문제와 미래협력 의제가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소수 인사만 배석하는 단독회담을 가진 뒤 확대회담에 이어 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후 1 대 1 환담과 만찬이 이어진다.
양국 정상회담은 이번 회담에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두 논의한다고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에서는 AI(인공지능) 등 미래 분야를 포함해 양국 간 민생에 직결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며 "조세이(長生)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일 간 과거사 논의다.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전향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취임 후 여러 차례 일본 총리를 만났으나 '과거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자'는 원론적 입장만 논의하고, 구체적인 현안을 의제로 올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안착되고, 양국 간 신뢰가 일정 정도 축적되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를 논의할 분위기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발굴을 의제로 선택한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山口)현에 위치해 있었는데, 1942년 2월3일 이곳에서 갱도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183명이 숨졌으며, 이중 조선인은 136명에 달했다.
조세이 탄광 문제의 경우 일본 정부도 사고 발생이나 강제징용 노동자 존재 여부를 부인하지 않는다. 유해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쟁점이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유해 발굴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발굴 관련 한일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유해) DNA 조사 등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조세이 탄광 문제는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사도광산 등 민감한 현안에 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크고, 인도주의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해, 일본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과거사 문제를 두고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위 실장은 "지금까지 두 정상이 이끌어 온 한일 관계는 좋다"며 "축적해 온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려운 이슈를 풀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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