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로 위기를 맞은 MBK파트너스가 김병주 회장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제재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에 나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1차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속개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1차 회의에서는 제재심의위원 대부분이 MBK파트너스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위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금융 상환을 위해 RCPS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펀드 출자자(LP)인 국민연금 등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MBK가 자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LP의 동의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직무정지를 포함한 제재안을 상정한 상태다. 만약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MBK는 신규 펀드 조성이나 위탁 운용사 선정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내 1위 사모펀드로서의 평판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달 14일 서울중앙지법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들어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 보강 수사와 재판 공방 등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3000억원의 긴급 자금 수혈과 적자 점포 폐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자금줄이 마른 홈플러스는 14일 화성동탄점 등 7개 점포의 추가 영업 중단을 결정했고 1월 직원 급여 지급마저 불투명하다.
이날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앞에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마트노조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MBK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영장 기각 직후 MBK가 보인 이중적 행태를 성토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MBK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면 직원들 급여를 줄 수 없다'며 읍소해놓고 불과 하루 만에 불구속이 확정되자마자 사내망을 통해 임금 미지급을 통보했다"며 "법원 앞에서는 눈물로 거짓말을 하고 돌아서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끊어버린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의환 홈플러스 피해자 비대위 집행위원장 역시 "피해자들은 '3개월 단기채라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노후 자금과 수술비를 투자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며 "금감원은 단순 경고가 아닌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MBK에 대한 영업 정지 등 최고 수위 징계와 업무집행사원(GP) 자격 박탈 등을 요구하며 금융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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