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기업규제환경을 지적하며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1.2%씩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성장 둔화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추면 자본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리소스 탈출'이 발생하고, 이는 청년 세대의 미래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성장은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희망의 문제"라고 말했다. 성장 정체가 장기화될 경우 분배 재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는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규제 환경'을 꼽았다. 최 회장은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며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보호하고 대기업은 억제하는 사이즈별 규제에서 벗어나 성장 그 자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형벌 문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경제 관련 법안에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하게 포함돼 있어 기업 투자에 계산할 수 없는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예상 리턴(수익), 시점, 규모 등 온갖 종류의 수치를 계산하여 리스크 관리한다. 투자 프로세스에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이는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이 마련돼야 과감한 투자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외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을 성장 전략의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EU의 솅겐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접근하면 관광과 산업 전반에서 추가적인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AI 전략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상품 테스트(PoC)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 안에서만 쓰는 AI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제는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