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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청문회장 입장도 못한 이혜훈, 野 '자료 제출' 부실 들어 파행 수순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회 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회 여부와 시기를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9일 예정됐으나,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입장도 못하며 파행 수순을 밟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기 위해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은 이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청문회 개최의 '조건'이었다고 맞섰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 여부를 두고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요청한 후 정회를 선포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혜훈 후보자의 배석을 허용하지 않고 여야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청취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여당이라고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을 두둔하거나 방어할 생각은 없다.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너무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된다. 야당은 야당의 일을 해야 한다. 국회는 청문회법에 따른 인사 검증의 책무가 있다. 국민, 주권자가 거기에 따라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의혹에 대해서 우리도 궁금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싶다. 후보자가 소명을 못하면 청문회 문턱을 못 넘는 것인데, 청문회장 자체를 열어주지 않는 것은 의혹이 해명이 될까봐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지난번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전체회의 속기록에 1월19일에 양당 간사 간 청문회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여당 간사가 노력해서 청문회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양해가 된 것"이라며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면 청문회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놨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단순한 의혹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정부, 은행 등 공식 기관의 문서로 필요하다. 자료 요구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안건을 의결한 것도 그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히 오지 않으면 청문회를 연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청문회 7일 전까지 후보자 측에 자료를 요구해야 해서 20일에 열어야 하지만 여당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오늘 한 것이다.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자료는 전체의 15%"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요청한 자료가 대부분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 그리고 대상자가 아니라 자녀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려서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출 받아서 청문회를 계속했던 것이 다른 상임위의 예였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3번을 공천받아서 서초구민이 확인한 인사"라며 "그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로 제청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려있게 고민해달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당연히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는 궁극적으로 열려야 한다"며 "청문회가 하려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많고 낙마를 해도 10번, 100번을 낙마했어야 하는 이 후보자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힘이 세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청문회를 오늘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일정 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양당 간사가 합의해 오면 속개할 것"이라고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에서 청문회 개회를 기다리던 이혜훈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갖고 있거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야당이 자료를 15%만 제출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는 "과장이다. 75% 정도 제출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냈고 지금 최대한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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