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19일 전국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6년 취학 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도 전국 취학 대상자 수가 31만 4878명으로 5년 전인 2021년 대비 13만 3195명(29.7%)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령 인구 감소세의 고착화가 두드러진다. 최근 5년 중 가장 가파른 하락을 보였던 2024년 이후 2025년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2026년 들어 다시 3만명 이상 줄어들며 감소 폭이 재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감소세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은 5년 사이 37.8% 감소해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전북(▲34.7%), 경북(▲34.3%), 부산(▲33.9%), 서울(▲33.1%) 등 주요 대도시와 지자체 대다수가 30% 이상의 기록적인 감소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5478명), 부산(▲2252명), 인천(▲1473명), 대구(▲1121명), 광주(▲872명), 대전(▲800명), 울산(▲620명), 경기(▲9290명), 강원(▲504명), 충북(▲1431명), 충남(▲1019명), 전북(▲473명), 전남(▲493명), 경북(▲1414명), 경남(▲2644명), 제주(▲381명), 세종(▲397명)이 2025년 대비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각 지자체가 유지해 온 상징적 기준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예비 소집일 기준 취학 대상자 수에 따르면 경기도는 사상 처음 1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서울 역시 5만명 아래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광주, 대전, 충북 또 그동안 유지해 온 1만명 기준이 일제히 하향 돌파되면서 지역 교육 인프라 유지를 위한 최소 규모마저 위축될 우려가 확인됐다.

교육 현장의 위기도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2026년 기준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전국 200곳으로 예상되며 한 학급 유지가 어려운 신입생 1~10명 이하 학교는 1730곳에 달한다.

김대식 의원은 "취학 대상자 수는 주민등록 이동, 조기 취학·취학 유예 등 행정 요인에 따라 해마다 일정 부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10만명(경기), 5만명(서울), 1만명(광역)이라는 상징적 기준이 무너진 현상은 단순한 통계 변동을 넘어 교육 시스템이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감소한 교실은 단순히 학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의 변화를 예고한다"며 "오늘의 초등 취학 대상자 급감은 앞으로 중·고교는 물론 대학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학령 인구 도미노 현상을 가속화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짚었다.

김대식 의원은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소멸로 직결되는 만큼, 초등학교 입학 절벽을 고등교육 생태계가 무너지는 위험 신호로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의 팽창기에 설계된 교육 시스템을 유연하게 재구조화하는 등 학교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지역별 특화 교육 모델 도입 등 거시적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감소세가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