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 등 개혁 과제에 대해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라며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질적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시했던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고 언급했다.

또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좀 더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5000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국민에 의한 것이고 또 국민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을 모아서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정부 부·처·청도 좀 더 속도를 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는 데 대해서는 "인공지능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업계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