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사전컨설팅'을 시범 운영한다.

컨설팅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1회 진행되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례화할 계획이다. 대상은 ▲설치 허가 및 지정(갱신 포함) 2년 이내 시설 대표 ▲설치를 계획 중인 자 ▲건축주 및 설계 건축사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행정사 등으로, 설치 단계부터 지정·운영 초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 및 구조·설비 요건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절차 ▲건축·소방·위생 등 관계 법령 유의사항 ▲지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행정 사례 및 개선 방향 등이며, 실제 현장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컨설팅은 시설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재공사 및 지정 지연을 방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정례화하고, 어르신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