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적 압박이 길어지면서, 해당 문제가 한미 간 통상 마찰로 번지고 있다. 미국 기업인 쿠팡 측이 '한국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와중이지만, 우리 정부는 엄정 대응 기조를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차별 대우'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조사해달라고 나선 이유는 쿠팡의 주가 하락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쿠팡의 주가는 정보유출 사태 이후 약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국회 청문회 및 정부 조사 등이 잇따르면서 주가가 꺾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보 유출 이슈에만 집중했으면 국제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쿠팡에 대해 12개 정부 부처가 나서 정보유출 사태 외에도 노동·세무·물류·공정거래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할 만한 빌미를 줬다는 지적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쿠팡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를 일반적인 통상 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JD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쿠팡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22일엔 미 연방 하원의원들과 만났을 때도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원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지아 사태에서 억류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으로부터 '인종·국적 차별'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면, 한국 역시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국적과는 상관 없이,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설명한 셈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날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쿠팡에 대해 '쿠팡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원칙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권봉권·쿠팡 상설특검 역시 이날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은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해당 사건을 조사한 담당 검사들에게 검찰 수뇌부가 무혐의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쿠팡 측의 주장이 억지라고 보고 있다. 노동·세무 등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촉발된 게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김남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식을 연다. TF에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다룰 별도 조직이다. 정부에 이어 여당도 쿠팡의 문제를 샅샅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은 셈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쿠팡 측의 '차별' 주장에 "기업이 어느 국적이냐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존에 제기된 노동과 세무, 물류, 공정거래 논란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이 더해진 이상 쿠팡에 대한 전정부적인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