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를 향해 관세 위협을 가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을 향해 관세를 25% 수준으로 다시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지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3, 6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가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배석했으며, 잠수함 수주 지원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법안은 '관세합의 MOU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청와대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이다. 국회에 같은 이름이 특별법안 5건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여한구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으로 향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내달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 25% 인상 발표는 우리나라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는 데 대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보면 국회는 2월 특별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 심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