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으며 관세 카드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관세 압박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망 사용료가 직접 언급된 미국 측 서한을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의 규제 중단 요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양국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해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빅테크 규제가 관세 인상을 촉발했다는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배 부총리는 "(디지털 규제와) 관세 인상을 연관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서한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호혜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의견이었을 뿐, 관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세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보낸 서한의 내용은 국내 IT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보낸 서한에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며, 한국 내 디지털 이슈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강한 압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팩트시트에 담긴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사실상의 규제 면제 근거로 해석하며 한국 정부의 입법 추진을 견제하고 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근거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다. 미국의 서한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망 사용료 문제가 '네트워크 사용료'라는 명칭으로 직접 거론 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이용 대가를 의무화하는 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며 논의가 재점화된 사안인데, 미국은 이를 명백한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가 속한 미국 측은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통상 문제를 제기해왔다.

온플법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오는 3월부터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처리 속도가 붙고 있다.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금지 조항이 적용되면 구글·애플의 검색 상단 노출이나 유튜브 뮤직 결합 판매 등 이른바 '록인(Lock-in)' 전략이 제약을 받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까지 더해질 경우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플랫폼 지배력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셀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온플법과 구글·애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까지 얽혀 있어,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전달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국내 업계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등 해외 기업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미지불하면서 국내 기업만 비용 부담을 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는 통상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