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규제 움직임이 한미 간 외교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배경에 쿠팡 제재가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에서 제기되면서다. J.D.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달 27일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김 총리를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에게 미국은 쿠팡 등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완화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심지어 미국 부통령실 내에는 쿠팡 문제를 전담하는 인력까지 별도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쿠팡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개별 기업 이슈가 아닌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선언으로 현실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7일 한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공유하며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가 사실상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집권 여당이 공식 확인해 준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철회할 여지를 남긴 만큼 쿠팡을 둘러싼 미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 정부와 조현 외교부 장관도 관세 인상은 쿠팡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현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미 국무부와 접촉해 확인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 총리 역시 밴스 부통령과의 면담 직후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관계는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11월 알려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에 따른 한국 당국의 고강도 제재 검토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 쿠팡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이자 차별 행위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이달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디지털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은 현재까지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 멤버십 해지 요구와 OTT 공유 서비스의 연락 두절 및 환급 지연 피해가 집중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월 대비 83.3%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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