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품목 관세 25% 재인상 발언 이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열린 가운데, 여당은 미 행정부와 소통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심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야당은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투자인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與 "국회 비준 동의는 韓 발목 잡는 것"

이재정 외통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한 현안질의에서 "전례를 보기 힘든 미국 대통령의 변주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교부, 정부의 스킬(기술)뿐 아니라 여야가 깊은 고민을 통해서 큰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아쉽게도 대미 외교에 나름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보수 정부에서 역할하셨던 의원님들을 보면 쿠팡의 국민 기만 외교 로비의 국회 판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한미통상협상이) MOU(양해각서)라는 형식을 선택했고, 문구에서 드러나 이해하고 있는 바를 국회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본다면 대미투자 특별법이 발의된 날로부터 소급해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법안을 심사해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시적 반대는 아니나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 상황의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한국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라며 "유연하게 국내외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면서 미 트럼프 행정부의 특수성 대응을 위해선 특별법을 심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부연했다.

이 간사가 미국과 통상합의를 이룬 국가 중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 있냐고 묻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유럽연합과 일본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호관세를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원상복귀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바 없지 않나"라고 하자 조 장관은 "관세 25%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국내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서 그것은 또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당 발의안만 아니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발의안까지 총 5건이 발의됐있다. 제정법인 것을 고려 숙려 기간을 감안하면 적절한 심의 절차에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野 "국회 비준 동의 왜 안 하나"

외통위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미통상합의 후속 조치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했다며 이는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를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왜 한국 입법부가 어프르부(승인·Approve) 안했느냐란 단어를 썼다. 왜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했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100% 양보해서 특별법 발의만 하면 관세를 인하해준다고 했으면 왜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하나"라며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국회 비준 동의의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린 바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오늘 메시지를 냈을리가 없다.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미국과 유연하게 잘 대처해나가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을 소개하며 "서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대통령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법이 관세 인상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구나, 이미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관세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겠구나라는 보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난친 추측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 (정부가) 말할 필요도 없이, 서류 작성할 필요도 없이 잘 된 협상이라고 하지 않았나. 비준 동의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왜 제출조차 하지 않나"라며 "우리 당이 소수당이라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막을 생각도 없다. 적절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찬성하고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온갖 법, 특검법, 야당 탄압법을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못 막고 있다"며 "우리가 (비준 동의안을) 왜 막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빨리빨리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을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