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51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등록금 자율화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법정 인상 상한이 물가 수준에 머물러 대학 재정 압박이 누적되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향후 고등교육 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에 따르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51개교로, 이 가운데 사립대학은 48개교로 집계됐다.

사총협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1차) 결과'는 4년제 대학 190개교(사립대학 151개교, 국공립대학 39개교)를 대상으로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와 언론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것이다.

조사 결과,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51개교의 인상률은 2.51~3.00% 구간이 23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1~3.18% 구간이 12개교였으며, 법정 상한인 3.19%까지 인상한 대학도 5개교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 가운데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3개교였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현재 논의 중인 대학은 9개교로, 모두 사립대학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등록금 동결을 확정한 대학은 37개교로, 이 중 국공립대학이 27개교, 사립대학은 10개교였다. 아직 등록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대학은 전체의 48.9%인 93개교로, 사립대학 84개교, 국공립대학 9개교로 집계됐다.

사총협은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동결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립대학인 서울대는 2026년도 국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6.4% 증액된 점을 고려해 학생 부담을 늘리지 않고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으며, 다수 국립대학 역시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 지원 확대를 전제로 학부 등록금 동결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국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은 전년도 대비 정부 지원금이 물가 인상률보다 높게 책정되고, 2026년 공무원 보수가 3.6% 인상되는 구조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립대학의 상황과는 결을 같이할 수 없고 질적으로도 다르다"며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이나 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이 하향된 상황에서 3.19%의 상한은 물가 인상률 수준에 머물러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고등교육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