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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정애 與 정책위의장 "부동산 세제 개편 배제 안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세제 개편을 통합 집값 안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당정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관련한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본다"며 "세제 관련한 부분은 대통령님과 당이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그것(세제 개편)이 들어가지 않고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1월3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p),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를 바란다"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SNS엔 "팔면서 내는 세금(양도세)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유예 됐다가 오는 5월9일자로 마감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분위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세제 관련해서 9·7 대책(부동산 규제책) 처음에 정부가 용역을 해보겠다고 발표했었다. 당은 정부가 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안을 만들 것이라고 행각하고, 그것이 (국회로) 오면 절차를 거치면서 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말~3월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 쪽에서 비준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능하면 이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미국에 급파됐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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