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강공 드라이브… 시장 심리 꺾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1일에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 정치'를 하면서 부동산 이슈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1월 31일)과 2월 1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3차례나 올리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SNS에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p),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부동산 탈레반' '호통 경제학'이라는 비난을 가하자 같은날 밤에 두 번째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게시글의 의미를 설명하며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며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1일 오전에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며 언론이 부동산 투기의 편을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주일 사이 자신의 SNS에 8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지난달 23일엔 다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뒤 시장에서 부작용 우려 등 반발이 나오자 25일 하루에만 네차례나 글을 올렸다. 양도세 면제 연장을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이라며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같은 행보는 이 대통령이 SNS를 활용해 부동산 정책 이행과 여론전에 직접 뛰어들어, 투자 심리를 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 관련 메시지를 발신해 경고를 보내면, 시장의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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