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쿠팡 TF' 출범 잠정 연기...
학계 "법적 개입 없어도 정치적 무게감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국내 유통업계와 정치권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워시 지명자가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 사외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이 쿠팡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자 정치권 또한 규제 행보에서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워시 지명자는 2019년부터 쿠팡Inc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임원진 8인 중 하나로 이사회 내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도록 주도한 핵심 참모로 꼽힌다. 김범석 쿠팡 의장과는 하버드대 동문이라는 학연으로도 얽혀 있다.
워시 지명자가 보유하고 있는 쿠팡 주식은 약 47만 주(약130억원)에 달한다. 연준 규정에 따라 취임 전 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처분해야 하지만, 지난 6년간 쿠팡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이력은 무시할 수 없다..
'워시 지명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당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 바로잡기 TF'를 출범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TF 출범 시기를 잠정 연기했다. 2월로 예정된 쿠팡 국정조사 진행도 불투명하다. 쿠팡 사태가 자칫하면 한미 외교·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에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언급했다는 보도 이후 관세 인상까지 이어지자 미 연방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쿠팡 제재에 미국 정부가 사실상 보복 조치를 취한 셈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 관세 인상이 쿠팡 압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과 관련 "쿠팡 사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발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일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 압박이 쿠팡 제재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분석에 "미국 정부 확인 의사와 다르다"며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치가 기존 관세 협상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일 뿐, 쿠팡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학계에선 워시 지명자가 쿠팡 등 한미 통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분석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거셌으나 워시 지명 이후 한미 통상 갈등 우려로 압박 수위가 낮아지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워시의 영향력으로 인해 쿠팡이 한미 경제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온플법 등 강도 높은 규제 추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연준 의장이 개별 기업 이슈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기에 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한미 통상 및 규제 논쟁의 맥락에서 정치적 민감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쿠팡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투자자 신뢰 확보, 그리고 정책 전문성을 위해 워시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던 큰 그림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