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는 출산·양육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협업해 진행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 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현행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점검했다.

분석 대상은 임신·출산·양육·교육을 키워드로 추출한 민원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이다. 그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 외에도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저출생 문제가 국민 생활 전반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함께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과 분만 인프라 접근성 등 보건·의료 분야 개선 요구가 컸고,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인력 배치와 안전관리 등 보육 분야, 아동·청소년기에는 급식·방과후 학교·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의 개선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노동시간과 조직문화, 육아휴직 제도 등 고용·노동 환경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저출생 문제는 특정 생애 단계나 개별 정책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권익위는 연구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향후 저출생 정책 수립과 개선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연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을 점검한 사례로, 향후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